삼성 ITC 오바마 거부권, 정말 보호무역일까?

삼성 ITC 오바마 거부권, 정말 보호무역일까?

삼성과 애플의 싸움.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내린 애플의 일부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에 오바바 거부권이 발동하였습니다. 이는 ITC가 내린 조치를 뒤짚어 애플이 미국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제품을 들여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미국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품을 다시 수입을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없으며 당장 창을 닫고 나가주기시 바랍니다.

 

오바마 거부권은 ITC의 수입금지 결정이 나온 이후 60일 이내 행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G,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일부 구형제품에 한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ITC의 결정은 삼성에게 매우 유리하였지만 오바마 거부권의 소식을 접한 국내 여론은 한순간 불덩이가 되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비난으로 이어졌으며 미국 업체 애플의 이익을 오바마 행정부가 대변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을 한것이 아니냐,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번과 같이 미국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바마 결정권과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무조건 연관짓지 말자.

모든 국내 여론과 네티즌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바 거부권은 미국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조건 미국을 까고 짓밟으려 하는 것은 삼성이라는 국내업체가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번 미국행정부의 결정과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연관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삼성과 애플의 법정싸움을 계기로 표준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ITC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표준필수특허와 프랜드 원칙을 언급했으며 표준특허가 수입금지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수단으로 변해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USTR대표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는 것은 혁신을 도모하는 일이며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의 편을 들어준 ITC는 애플이 표준특허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형식을 조합하고 표시하는 장치 및 기구. 특허번호 7,706,348'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다른업체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특허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임앤정특허사무소 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오바바 결정권과 관련하여 보호뮤역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보호무역주의로 본다면 행정부 안에서 일반적인 정채적 흐름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업체와 다른나라 업체가 싸울 때 미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는 일반적인 흐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번 결정은 보호무역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섣부른 파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보호무역주의관점이 아닌 특허권이 경쟁업체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표준특허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방침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오바마 거부권으로 애플이 유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보호무역주의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뒷받침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번 사건과 본질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부권을 행하지 않았다면 애플의 일부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았을 것으며 이는 수많은 표준특허가 많은 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국내 업체 중 표준특허를 가진 곳은 몇곳이나 될까요? 삼성, LG, ETRI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에 있어서 국내 업체가 후발주자인데 만약 거부권이 행하지 않았다면 국내 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바마 거부권은 삼성전자에게는 안타깝지만 기술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는 옳은 결정이 아니였을까요?

 

반론을 하기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인텔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피니온 무선칩 부분을 인수한 인텔이 삼성과 프렌드 특허 관련 계약을 하지 않은채로 애플에 칩을 공급하였습니다. 애플은 인텔과 계약을 통해 칩을 공개받았기때문에 그 공급가격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프렌드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칩 공급자인 인텔이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한 애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래 표준제품에 대한 프렌드 특허는 업계 표준에 해당하기 떄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삼성은 무리할 정도로 적용을 하여 법적으로 최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ITC의 판매금지 결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내 업체보다 많은 표준특허를 가진 인텔이나 MS는 애플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렌드 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겠죠?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ITC의 판매금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오바마 거부권이 무조건적인 보호무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표준특허에 대한 선례가 생기게 된다는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