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거듭 시사하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현재 '6인 / 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 / 10시' 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6인, 영업시간 9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정부는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가장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인원 및 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파력은 이전보다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지만 지난 15일 확진자가 10만명에 근접하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중대본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정리

-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

-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 암시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

-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저항이 거센 방역패스도 일부 완화할 가능성

다만 최근 위중증, 사망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방역 상황에 긴장감이 생긴 것은 방역패스 조정에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명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시 1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지만 중증화를 막아주는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사용되고 있고, 3차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일부 고위험군에는 4차접종 계획까지 마련된 것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식의 급격한 방역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3주가 고비가 될 것이며 위중증·사망자가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새롭게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