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발표, 뭐하자는 거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가 기다려 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언론사의 병맛나는 보도때문에 고등어 판매하는 분들과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 발표가 있다. 관계장관 회의에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다(장관들 다 오는거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생각된다. 우선 EU가 정한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5, 유로6에 적용되었던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해주던 제도를 폐지할 것 같다. 루머로는 경유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하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설립 40년이 지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거나 LNG설비로 바꾸는 대책이나, 환경지역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할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쓸데 없는 짓이다. 

우선 경유값 인상에 대한 반론은 아래의 기사로 대체한다.

[단독]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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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발표는 의미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미세먼지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즉, PM이라는 단어가 옳은 표현이며 뒤에 숫자로 그 크기를 구분하게 된다(숫자가 클수록 입자가 크다). ug/m3의 단위를 가진 PM은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입자상 물질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좁은 공간에 입자상 물질이 많을수록 농도가 높아진다. 

다른의미로 말하자면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그 물질에 있다기 보다는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PM이나 중금속 PM이나 입자 크기가 같다면 유해성이 같다는 것이다.(단,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에 한정)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으로 분류되는 실내에서 구이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PM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등어 구이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보도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디젤차나 고등어 구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주범이다. 그럼 왜 항의를 못하냐?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봤을 때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쪽의 협조로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하지만 협조를 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여기를 참고)

경기도 안좋아서 자영업자들 죽어가는데, 계속되는 고등어 문제로 실제로 3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쓸데없이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협조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가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