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연평 어민들, 중국어선 나포했는데 처벌한다고?

화난 연평 어민들, 중국어선 나포했는데 처벌한다고?

우리측 NLL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연평 어민들이 직접 나포했다. 연평도 어촌계 계장은 "어민들이 많이 참았다", "무시 당한다"고 말하며 직접 중국 어선을 연평 어민들이 나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말했다. 무시 당한다는 것은 우리측 해경에 말을 해도 어떠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어민들도 조업하지 못하는 조업 자제선을 중국 어선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헤집고 다니며 싹슬이하고 있는 것이 18년째이다. 어민들이 정말 많이 참았다. 

영해라는 것은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 영해에 다른 나라의 어선들이 들어와 쌍끌이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하다. 정부 정책 중 'NLL 선상에 대형 어초를 심어 쌍끌이 어선들이 조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남쪽에는 엄청나게 하면서 최전방인 연평도 NLL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여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 하는 것에만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배위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불법행위들을 눈치도 안보고 하고 있다. 연평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수초를 만지거나 굴 양식장의 땅을 파보면 모두 기름이라고 한다. 역시 이 문제도 정부기관에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법어선에 대해서 해경이 단속을 해야 하지만 이는 국가안보와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해군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NLL에서의 단속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분노가 차올라서인지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 어선 19척은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 70척을 확인하고 무전기와 휴대전화로 바다위에서 의견을 나눈 뒤 나포를 결정했다고 한다. 기적을 울리며 추격을 했으나 상황을 인지못한 2척이 나포되어 연평항으로 끌려오는 일이 벌여졌다. 

그런데 속사정을 다 아는 해경은 답답한 소리를 한다.

중국어선을 나포한 곳이 우리나라 어선이 항해나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이기에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어선을 끌고 온 것이기에(형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05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어선은 처벌을 하지 않고 중국 어서만 처벌하였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처럼 우리 영행을 침범하면 침몰을 시키면 안될까? 자국 해역에 대한 방어대책이 이정되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영해도 못지키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평 어민들이 직접 나포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같은 일이 또 발생하였을 때, 연평 어민들이 무사하다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