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명단공개하자

지방자치단체 서무 담당 공무원들은 10년 전 주요일과 중 하나가 부서원의 출퇴근 시간 조작이었다고 한다. 실제 출퇴근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부서원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이었을 뿐이다. 공공연한 관행으로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일하지 않고 챙기는 행위로 한달 평균 1인당 6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당은 부서 회식비 등의 공적자금으로 공공연하게 쓰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기도 감사 결과, 02년부터 07년 동안 부당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 33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큰 액수가 발생한 이유는 수당 신청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다. 카드로 체크하거나 서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리체크나 허위 기재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필자는 군 복무 시절 경리행정병이었다. 역시나 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였고 추후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아침마다 나에게 찾아와 수급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매달 그들이 가지고 간 야근수당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야근수당을 조작하는것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문인식기가 도입된다. 생체암호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체크할 수 있어 야근수당을 훔치는 일이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문인식기도 구형이 되어버렸다. 부정 수령 파문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은 시간을 속여 야근수당을 훔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공직사회의 단속도 느슨하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고 경찰조사를 받은 C 공무원은 조사 이후 집에 가지 않고 도청 사무실로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결국 징계 대기 중에 얌체 짓을 하다가 괘씸죄까지 적용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북의 소방공무원에 비하면 애교수준이다. 

야근수당을 부당취득하기 위해 실리콘으로 손가락 본을 떠서 부하 직원에게 주고 체크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훔친 돈은 개인당 300만원이 넘었다. 물론 전액 환수 당하고 2명은 해임당했으며, 징계부가금으로 부당 수령액의 3배나 되는 금액을 물었다. 

이런식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야근수당을 훔치는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현재 지문인식기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지자체들은 정맥인식기로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한다. 또한 청사 내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실제 근무하는지도 살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수당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벌을 내려야 한다. 

당신, 공무원들이 훔치는 야근수당은 국민의 세금이다. 너희들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